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 2013.12.30, 타법개정]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 044-203-6380

 

1(목적) 이 영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0.25]

2(정의 등)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열"이란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교습과정의 집합을 말한다.

2. "교습과정"이란 학원에서 교습하는 교습과목의 집합을 말한다.

3. "교습과목"이란 교습하는 단위 교과를 말한다.

4. "독서실"이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

②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1)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10.25]

2조의2(원격교습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의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는 법 제2조의21항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교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1.10.25]

3(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습행위) 법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습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2.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3.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전문개정 2011.10.25]

3조의2(기타경비의 범위 등) 법 제2조제6호의 "기타경비"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1.10.25]

[종전 제3조의2는 제3조의3으로 이동 <2011.10.25>]

3조의3(교습과정의 분류 등) 법 제2조의22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별표 2와 같다.

교습과정의 등록은 교습내용이 별표 2에 따른 분류와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하여야 한다.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운영자"라 한다)는 한 학원에서 둘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0.25]

[3조의2에서 이동 <2011.10.25>]

4(교육환경의 정화 등)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행정관청의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감은 협의에 앞서 미리 학교보건법6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25]

5(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삭제 <1999.5.10>

법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칙(院則)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5, 2013.3.23>

1. 학원설립운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학원의 명칭과 위치

3. 학원의 종류 및 교습과정

4. 정원

5. 강사명단

6. 교습비등

7. 시설과 설비

8. 개강 예정 연월일

2항의 원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0.25>

1. 학원의 명칭 및 설립목적과 위치에 관한 사항

2. 수강자의 교습과정별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습과정 및 교습일시에 관한 사항

4. 과정 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5. 교습기간 및 휴강일에 관한 사항

6. 교습비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교습과정이 이론 교습과목과 실험실습 또는 실기 교습과목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학원을 설립할 수 없다. <개정 2011.10.25>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등록신청의 내용이 시설기준과 교육환경에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5>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신청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5, 2013.3.23>

[제목개정 2011.10.25]

5조의2(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보통교과계열에 속하는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일 것

2.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라 한다)의 조례에서 정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한 교습 제한기준을 충족할 것

3. 숙박시설을 학원의 시설로 하고, 학원과 동일한 건물이나 학원 건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설치하며, 학원 수강생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4. 숙박시설에 급식시설과 수강생의 안전 및 보건위생에 적합한 환경과 시설설비 등을 갖출 것

5. 숙박시설에 국민영양관리법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하 "영양사"라 한다)과 제12조제2항에 따른 강사 자격기준을 갖춘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배치할 것

1항에 따른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설비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적 여건과 학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0.25]

6(학원 설립운영의 조건부등록) 법 제7조에 따라 학원 설립운영의 조건부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칙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건부등록신청의 내용이 교육환경에 적합하고 시설기준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등록을 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조건부 기간 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출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학원 설립운영의 조건부등록을 한 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개강 예정일 1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시설과 설비의 확보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등록의 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25]

7(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학원설립운영자

2. 학원의 위치

3. 시설과 설비

학원설립운영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하여야 할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변경등록"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10.25]

7조의2 삭제 <2007.3.23>

8 삭제 <2007.3.23>

9 삭제 <2007.3.23>

10(일시 수용능력 초과 교습의 금지 등) 학원설립운영자는 같은 시간에 해당 시설의 일시 수용능력을 초과하여 교습을 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0.25>

삭제 <1999.5.10>

1항에도 불구하고 실험실습 또는 실기 교습이 필요한 학원에서 같은 교습과목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교습받을 수 있는 학습자의 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10.25>

[제목개정 2011.10.25]

11 삭제 <1999.5.10>

12(강사) 학원설립운영자는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와 학습자의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원을 학습자의 학습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1.10.25]

12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법 제13조의2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여권 및 사증(査證) 사본

2.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법 제13조의2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가 검증하여야 하는 서류의 요건 및 검증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0.25]

13(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교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경력 및 직업

2.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3. 교습과목

4. 교습비등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제15조 및 제16조에 적합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0.25]

14(교습소 신고사항의 변경)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고""변경신고"로 본다.

[전문개정 2011.10.25]

15(교습자의 자격 등)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교습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다. 다만,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다.

교습소에는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0.25]

16(교습소의 장소 등)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교습소의 장소시설설비 및 학습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습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 받는 인원은 9(피아노 교습의 경우에는 5) 이하일 것

2. 교습소 강의실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0.3명 이하일 것

[전문개정 2011.10.25]

16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법 제14조의21항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개인과외교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전공, 자격 및 경력

2. 교습과목

3. 교습비등

4. 교습장소

개인과외교습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0.25]

17(교습비등조정위원회) 법 제14조의26항 및 제15조제6항에 따라 교육감은 교습비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34조제1항에 따른 지역교육청별로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3항제1, 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2.9.5>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2.9.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 지역교육청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소속의 소비자 물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지역교육청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세무관서 소속의 세무공무원

2. 지역교육청 소속의 학원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1

3. 학부모 또는 학부모소비자 관련 단체 관계자 2명 이상

4.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 2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대학의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 또는 교육학 관련 전공 조교수 이상의 교수 또는 해당 전공과 관련된 연구기관의 연구원

.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를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0.25]

17조의2(교습비등의 조정명령) 교육감은 법 제14조의26항 및 제15조제6항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지역교육청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1. 현금출납부 등 수입 및 지출 증명자료

2. 수강생대장 및 교습비등 영수증

3. 강사의 연말정산 자료

4.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가계산서 등 기타경비가 실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교습비등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교육감은 조정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지역교육청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물가인상률, 전년도 대비 교습비등의 상승률, 교습시간, 지역의 특수성 및 학원의 종류규모시설수준 등을 고려한 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0.25]

17조의3(정보공개의 범위) 법 제15조의22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원 또는 교습소의 명칭

2. 학원 또는 교습소의 주소 및 대표 전화번호

3. 교습과정

4. 교습과목별 정원

5. 교습과목별 교습기간 및 총교습시간

6. 교습비 및 별표 1에 따른 항목별 기타경비

7. 학원설립운영자 명단, 강사명단

8. 교습자 명단

[본조신설 2011.10.25]

17조의4(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한 교습행위(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행위로 한정한다)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한 교습행위(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행위로 한정한다)

3. 법 제14조의2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한 교습행위

4.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표시게시고지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비등으로 한정한다)을 초과하여 징수한 행위

5. 법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행위

6.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교습시간을 따르지 아니하고 한 교습행위(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행위로 한정한다)

1항의 신고자가 청소년 보호법2조제1호의 청소년,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를 지도감독하는 관계 공무원(해당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단체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9.14>

교육감은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0.25]

18(교습비등의 반환 등) 삭제 <2011.10.25>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5>

1.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5>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해당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습비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10.25>

[제목개정 2011.10.25]

19(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학원의 조건부 설립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학원의 휴원(休院) 또는 폐원의 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변경신고 및 폐소휴소(休所)의 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14조의2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1.10.25]

20(권한의 위임위탁) 교육감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10.25, 2012.9.5>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2. 법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수리

3. 법 제7조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의 조건부등록의 수리 및 조건부등록의 말소

4. 법 제10조에 따른 휴원 및 폐원에 관한 신고의 수리

5.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 설립운영에 관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6.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에 관한 신고의 수리

7. 법 제14조의2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의 신고의 수리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변경신고의 수리 등

8. 법 제14조의26항 및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에 대한 조정명령

9. 법 제16조제13항 및 제4항에 따른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감독

10.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11. 법 제17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

1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학원 또는 교습소의 폐쇄 등을 위한 조치

13. 법 제20조에 따른 청문

14.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15. 7조제2항에 따른 변경통보의 접수

16. 17조제3항에 따른 조정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

17. 17조의2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기준 설정과 조정명령

삭제 <2001.6.29>

교육감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연수 및 연수와 관련된 조사연구 등의 업무의 일부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및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는 연수기관에 위탁한다. 다만, 연수를 위탁할 경우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0.25>

[제목개정 2011.10.25]

20조의2(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5조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201411

2. 12조 및 별표 3에 따른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201411

3. 16조에 따른 교습소의 장소 등: 201411

4. 16조의2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201411

[본조신설 2013.12.30]

21(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1.10.25]

 

부칙 <25050, 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1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