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자료

[별표 4] <개정 2011.10.25>

제18조 제3항 관련 교습비등 반환기준 게시표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 환 금 액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제18조 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